연구 요약

Ⅰ. 서 론

• 코로나 팬데믹기간 줄어든 여행 수요는 빠르게 회복 중이며, 빠르게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양적, 질적 측면의 숙박 수용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
• 새로운 숙박형태인 공유숙박과 생활형숙박시설(이하, 생숙)은 다변화된 숙박수요에 대응해 효율적 관광수용태세 강화에 일조할 수 있으나, 법령 체계 미흡 등으로 숙박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규제적 문제점이 존재함

Ⅱ. 숙박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

• 숙박시장 관련 다양한 환경변화 중에서도 특히 플랫폼 경제의 확산, 소비자 수요다변화, 국민 관광 여력의 증대는 새로운 숙박형태의 등장과 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음

Ⅲ. 숙박형태의 변화

• 최근의 숙박 형태는 일상과 여행의 경계가 흐려지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숙박 수요 증가, 개인수요 다양화 등은 공유숙박 및 생활형숙박시설 장기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 
• 새로운 숙박형태 중 공유숙박은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나 불법영업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상존
•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 체류형 숙박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발전 가능성 높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, 향후 합법적 숙박사업으로의 이행과정에서도 난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Ⅳ. 숙박업 규제 현황

• (공유숙박 관련업) 공유숙박 관련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나 현재 에어비앤비에 등록된 호스트는 불법사업자가 다수 
• (생활형숙박시설)  생활형숙박시설은 흔히 레지던스라 불리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손님이 잠을 자고 멈물 수 있도록 (취사시설이 포함된) 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형태임
• 생활형숙박시설은 본질적으로 ‘숙박업’임에도 불구, 일부 투기형 매입자 등이 직접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 ‘주거용 임대시설’로 불법 영업 중에 있음

V. 숙박업 규제 방향

• (공유숙박 관련업) 공유숙박 관련업은 미허가 및 불법운영 공유숙박의 합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 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규제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• (생활형숙박시설) 생활형숙박시설은 현재 규제의 기조를 유지하되, 일부 실거주자 등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통해 제도 연착륙이 필요할 것임